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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투자의
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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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등의 취득에
의한 외국인투자(외촉법
제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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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식등의
취득에 의한
외국인투자(외촉법
제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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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등에 의한
주식등의 취득(외촉법
제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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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차관방식의
외국인투자(외촉법
제8조) |
외국인투자의
사전 신고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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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투자를
하려고
하는
자는
사전에
산업자원부장관에게
외국인
투자금액,
투자비율
등을
신고
(외촉법
제5~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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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변경하고자
하는
경우에도
동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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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투자기업등은
출자목적물의
납입을
완료
등
일정한
요건을
갖추어
산업자원장관에게
외국인투자기업등
등록(외촉법
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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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자원부장관은
외국인투자기업
등의
신고
내용
이행상황에
대한
조사
및
시정명령
등은
주무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,
외국인
투자의
신고
등은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
장
및
외국환은행의
장에게
위탁
(외촉법
제9조
및
시행령
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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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의
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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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
대상
제외업종(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
관한
규정
별표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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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행정업종
및
종교단체
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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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
제한업종(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
관한
규정
별표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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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,
어업,
발전업,
항공운송업,
방송업
등
29개
업종에
대하여
외국인
투자비율
등에
대한
제한업종
및
허용기준을
정하고
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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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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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인
투자신고 |
→ |
투자자금
송금 |
→ |
회사설립등기 |
→ |
외투기업
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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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출자
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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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
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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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