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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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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법령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
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음
관련 법령 및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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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-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
- 외국인투자촉진법
- 조세특례제한법
- 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조례
- 자치단체별 공유재산관리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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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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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감면 및 보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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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 세 :
관세, 법인세, 소득세
- 지 방 세 : 취득세, 재산세, 등록세
- 현금보조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국공유재산 매각(수의계약, 매각대금 분할 등), 임대료 감면
- 기타 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, 용지매입비 등 |
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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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우선채용 의무조항 배제
-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면제
-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, 과밀부담금 부과 등 배제
- 유급휴일, 유급생리휴가 규정 적용 배제
-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및 영구시설 축조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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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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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.의료업(500만불 이상) / 관광업(1천만불 이상) / 일반제조업(1천만불이상) / 경제자유구역
개발사업자(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%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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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제 감면 |
| 국세 |
관세 |
3년간 100% |
| 법인세, 소득세 |
3년간 100% 다음 2년간
50% |
| 지방세 |
취득세, 등록세 |
15년간 100% |
| 재산세 |
7년간 100% 다음 3년간
50% |
| 임대료 감면 |
| 국유지 |
감면비율 100% 범위
내에서 관리청이 정함 |
| 공유지 |
100% 감면 |
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|
| 75% |
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|
| 50% |
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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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지원서비스업 / 고도기술수반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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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제 감면 |
| 국세 |
관세,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 |
3년간 100% |
| 법인세, 소득세 |
5년간 100% 다음 2년간
50% |
| 지방세 |
취득세, 등록세 |
15년간 100% |
| 재산세 |
7년간 100% 다음 3년간
50% |
| 임대료 감면 |
| 국유지 |
감면비율 100% 범위
내에서 관리청이 정함 |
| 공유지 |
100% 감면 |
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|
| 75% |
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|
| 50% |
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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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|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업종, 규모, 투자비율에 따라 입지보조금(정상분양가의
50% 이내)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(최대 2억원), 시설 보조금(최대
2억원), 용지 매입비등이 지원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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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/경영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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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♣ 금융환경개선: 경상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
1만불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 허용 |
| ♣ 경영지원: |
유급휴일, 유급생리휴가 규정 적용 배제
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우선채용 의무조항 배제
고유업종에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면제
근로자 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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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