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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,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준용
 외국인
(외촉법 제2조, 시행령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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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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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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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을 대행하는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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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개발금융 또는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(IBRD, ADB, IFC 등) |
외국인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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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한국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
(주식취득시 그 취득금액, 2인이상 투자시 1인당 투자금액)
-법인 또는 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/100 이상 소유
-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이나 선임, 1년 이상 원자재 · 제품 납품(구매), 기술 도입이나 공동연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(10/100
미만도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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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/100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
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|
외국인투자기업
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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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, 주택,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
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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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등의 개념
